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에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대강 대치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최근 정부는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구속수사 등 강경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은 이번 사태의 골든타임을 이번 주말로 판단, 전국 교수들의 행보를 예고했다.이에 2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와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과거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 셈이다.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등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지적이다.의료단체와 정치인들이 2천명은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은 이에 절망해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을 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또한 의대교수들은 의료정책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의대증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는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대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 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더욱이 많은 의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정부 발표는 너무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 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 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 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하였다.이와 같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 졌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 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더욱 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신속 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 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하기 9개 회장 포함-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은평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인천 성모,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회장 9인)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채기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안암, 구로, 안산병원, 기초의학교실 부의장)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회장 배용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교수협의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박영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교수협의회장 명순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배장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회장 김우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오진록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김현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젊은의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교수들도 꿈틀대는 분위기다.인제의대 교수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인제의대 교수노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교수 노조는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만 내세운다면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할 수 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수 노조는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의 구속수사와 의료계는 의료현장 이탈이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중증응급환자의 불안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처벌 대상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대표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집단행동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1일 기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어 "동시에 집단행동을 방지 및 수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정부는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은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주동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윤희근 청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현장 충돌, 응급환자 사망 등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이에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전경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장은 "원심의 감정 회신과 증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회신 결과에 비춰보면 분주 괴장에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4명이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라며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 과정에서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분주 지연 투여로 신생아가 모두 같은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했다.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후 소아청소년과는 극도의 기피과로 분류됐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가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등의 위협적인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지난 10일 법정구속된 A교수에 대해 동료 의사들이 사법부의 구속수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는 15일 법정구속된 A교수 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료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수감 된 A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매진하던 의료진.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게다가 A교수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동료 교수들은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이 의심되던 고령의 장폐색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며 봤다. 이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성명서 전문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교수가 9월 10일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하여,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때 슬퍼하며,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자를 위한 의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 수사 판결에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인이 최대집 회장실을 무단 침입해 비방과 욕설 등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의협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이 지난 9일 오후 회장실에 무단 침입해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는 등의 테러행위를 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모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최대집 회장의 방을 무단으로 찾아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질렀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일부 갈무리 의협은 백 씨 일행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오후 4시에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 날 벌어진 일은 서울의 소리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의협은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를 비롯해 일행 2명에 대해 건물침입죄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생겼다"라며 "평시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테러행위가 작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 의협 임시회관에 대한 경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충남 천안 소재 S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26일 구속됐다. 지난 16일 오후 S대학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 2인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40대 심장내과 진료교수 A씨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료실 폭행가해자의 구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망 환자 유족이 진료 담당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에서 경찰을 찾아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해 S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충남의사회는 사망환자 유족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진료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S대학병원을 찾아 진료실 폭행 피해를 입은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 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했다. 폭행을 행사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질환, 직장 궤양 등으로 S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에 사망한 80대 환자의 유족이다.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해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사자인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의사회는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직접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경찰서장과 형사과장과 면담을 했다. 박 회장은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환자의 우발적 폭행 사건과 달리 대낮에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진입했다"며 "한 명은 의사를 붙잡고 한 명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계획적이며, 잔인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력사태 재발이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남 천안경찰서장도 파출소장 회의를 갖고 의료진 폭행 문제 발생 시 형사사건 처리와 파출소간 협조를 통한 동시출동에 대해 논의하며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충남의사회는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태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안전진료TFT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진료거부 법제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이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다. 서울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환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즉각 구속수사를 꺼냈다. 더불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응급실 난동, 진료실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진 폭행범은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도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미화해 왔다"며 "의료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의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결과만 갖고 의사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역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며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식 선언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임시회관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내지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 의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혁용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선언을 했고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한의사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 최 회장은 "한의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적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한방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면허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한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대표적 행위인 한약, 침술 등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퇴출 시켜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한의사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 치료 사례를 적극 수집하며 한의학의 문제점을 짚고 나설 예정이다. 의협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가 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의협은 "봉독약침을 비롯한 한의원의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봉독약침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전문약이 당뇨병약을 '한약'에 섞어 한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고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해온 한의사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에 1만4000여개의 한의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봉독 약침을 쓰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현대 의과학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아키 한의사 K씨 대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더불어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 K씨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K씨는 최근 2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를 개인 블로그에 공유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유석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 임 회장은 "안아키 사태로 피해를 본 부모에게 K한의사에 대한 엄벌 요청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회의 암적 존재인 한의사를 더이상 방치하고 용납하는 행위는 안된다. 해당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고 검찰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K한의사는 위법하고 범죄적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자성해도 부족한 판국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 의사를 고소했다"라며 "2심 판결을 받고도 제2의 안아키 카페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영구폐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